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이에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번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6년 2월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다.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또한,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보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주최로 열린 긴급 심포지엄에서도 의대증원 1년 유예를 거듭 강조했다.안 의원은 "의료대란이 눈앞에 와있다.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정부와 의료계에 동시에 부탁한다.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2000명을 고집하기 보다는 1년 유예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증원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있으면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르면 올 여름, 늦어도 가을부터 지방 대학병원부터 도산하기 시작해 빅5병원까지 여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안철수 의원은 30일 긴급 심포지엄에서 지방 대학병원 도산을 시작하면 정부도 1년 유예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둔 의료시스템이 송두리째 붕괴될 것이라고 봤다. 또 2026년부터 6년 내내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의료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의료는 백년대계로 의대증원 1년을 유예한다고 큰 차이는 없다"면서 "그 정도 선에서 타협했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이 최근 영수회담 이후에도 1년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안 의원은 "솔직히 (1년 유예는)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지방 대학병원이 도산을 시작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신현영 의원도 정치권에서 바라본 의대증원에 대해 한마디 했다.그는 "2000명 증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앞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의료인력에 대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거버넌스를 만드는 법적 조항을 담았다. 5월 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의료계에서 야당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이뤄진 영수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이 밖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 외교 등 사회적으로 더 반향이 큰 사안이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촉발한 것은 정부·여당이어서 야당엔 부담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의대 증원 반대만 안 하고 있으면 여당의 잘못이 모두 반사이익이 된다. 그렇기에 영수 회담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시민·환자단체가 들어가 있고 의료대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인지 간호사에게 진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현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야당 간의 대화는 결국 어느 쪽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왼쪽)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다. 의대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결국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정치권의 안일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생과 연관되는 의대 정원은 곁다리가 돼선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실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표심 때문에 얘기가 겉도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전공의가 나간 상황을 떠받치던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이 온 상황"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은 곧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대학병원의 적자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할 것"이라며 "정치인들도 정부의 일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의대 증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최근 약 3개월 동안 국내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가 투사가 되었다. 다른 노조 단체처럼 머리띠를 매지 않았을 분 대처는 매우 강경하다. 이런 반발은 역대급이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업적들도 포기한 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불행한 일이다.변화에 둔감한 의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2000이라는 숫자를 던져놓고 찍어서 누르면   것이라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망상에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동안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자괴감이 사실은 더 괴로운 것이다. 비단 이런 현상은, 의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의사 전체에 다 펴져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이런 실상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국민의 선택은 국민의 불행으로 다가갈 것이다.몇 달전 한 언론에서 의대 증원 3000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가 있다. 언론의 속성상 근거 없이 보도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0명, 이제는 1000명으로 내려왔다.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대증원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인 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연일 3개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숫자가 2000명이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한 판단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의사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논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근거와 논리를 제시 못 하고 있다. 이론 혼란 속에서도 국회는 선거에 맞물려 그야말로 식물국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하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 지금까지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보좌관들이 적어주는 원고만 읽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이번에 다시 알게 된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문제이다.  2015년에 밝혀진 1조4000억이 투자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의 실패, 지난 18년동안 저출산에 지출한 예산이 380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기간동안 비합리적이면서 전문성이 매주 부족하였던 방역대책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아예 없다. 그리고 필수의료라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만나서 의견을 전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게다가 의대 증원이 심각한 교육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차관은 실패한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였는데 문제가 없었고, 불가능한 의대교수 1000명을 늘인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들에게 고발, 면허취소 등의 협박을 하면서 정책을 강요하였다. 더 기가 찬 것은 28차례의 의료계와의 회의를 하여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직에 남아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의사들은 특권층이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사들은 특권층은 아니다. 본인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왔으며, 권위는 스스로 만든 것이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카르텔이라 하면, 각종 협회나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해서(신사협정) 어떤 독점,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업종, 내부자들끼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실정법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대가를 받아온 것이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또한 전공의들의 사직 교사죄로 의협 집행부를 고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도 강요와 강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의협회장 당선자는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중대범죄도 아니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으며,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하지 못하다.의사협회는 문제가 없었나? 다양한 직역이 포함이 된 의사협회이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 특히 코로나 유행 시에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 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의사협회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정치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 정권 유지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강압 정치의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공무원들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수행을 해야 한다. 언론도 지엽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당장의 급한 문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나누어서 해결해고, 이런 과정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차기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간 갈등 상황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았다.비상대책위원회 해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폭 지원, 전공의·의대생·교수 투쟁 회비 지원 등이 한 번에 의결되면서 차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 동력 결집에 날개가 달린 상황이다.비대위와 관련해선 오는 30일까지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해 해산키로 했다. 의대 증원 외에도 산적한 현안이 많아, 비대위를 유지해 집행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큰 힘을 받지 못했다.그보단 차기 집행부로 투쟁 동력을 모으는 게 더 이롭다는 판단이다. 의대 증원 협의 방식을 두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반목했던 것을 이유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전공의·의대생·교수 지원과 관련해선 투쟁회비 이월잉여금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4억 원, 교수협의회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유사업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를 신설해 6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의 투쟁 동력을 차기 집행부로 집중시킬 계기가 마련된 것.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의사 출신 의원이 당선되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이날 정기총회엔 국민의힘 인요한·서명옥 당선인 및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등이 참석해 의·정간 대화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특히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기존 수임 사항과 달리 "의대 증원 문제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결"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됐다. 차기 집행부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의협이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수임 사항으로 주문했다.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차기 집행부의 홍보 역량 강화를 대폭 지원하기로 결론 난 것도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때 의협의 대외로비 창구 역할을 한 한국의정회 부활이 건의됐다. 의정회의 부재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대관·대국회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와 함께 홍보 담당 이사를 언론계 출신으로 영입해 전문성을 더하는 방안과, 정기총회 종료 후 기자회견 개최 및 정부로 의결사항을 전달하는 안이 건의됐다.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이 같은 대의원회 결정에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의정회 폐지 후 의협의 정치적·대국회·대관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다른 때보다 대거 진출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의 대치 상황에서 의협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의원, 14만 회원의 지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정회 부활 논의 자체가 등장하고 대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집행부 입장에선 크게 감사하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차기 집행부를 향해선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개악 정책을 폐기하라"며 "의협이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의원회는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의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전공의는 물론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당시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현 정권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진단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조원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Q: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증원 추진 당시 증원 규모 측정 근거는 무엇이었나?전임 정부 시기에 복지부와 당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공동의 TF를 구성했었고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로 최대 800명 수준까지 증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다만, 갑작스럽게 대규모의 증원이 일어났을 경우에 교육 여건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료계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고려요소를 감안해서 의학분업 때 줄였던 숫자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이 숫자를 증원 규모를 확정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동의하는 데 좀 더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300명, 추가적인 100명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인재들 또는 의과학자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해서 의과학 영역에서의 100명의 증원해서 총 400명의 증언 규모를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Q: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민주당이 집권 시기에 하지 못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못내 아쉬움이 있었고 의료개혁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영역,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다만 증원 규모가 적정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저희로서는 너무 과도한 규모를 책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내년도 학기부터 증원 규모를 적용하겠다고 무리하게 시점을 잡았던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증원 규모가 큰데 바로 내년 학년부터 이 부분들을 반영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교육기관이 과연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또 한 가지는 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시점이 타당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총선을 앞두고 너무 조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행여 선거 전략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됐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제약 요소가 된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Q: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 증원 계획안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의대 증언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른 교육 현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늘어나는 의사의 규모가 진짜 적정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를 전제로 합리적 규모를 책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가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은 우리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정부 때 우리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그 숫자를 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답을 가늠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Q: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과거 K-의료 회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보나.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K의료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가성비가 높았던 의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건보재정이든 정부재정이든 의료에 대해 그만큼 투자를 하지는 못했으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투자한 것에 상회하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제 돌아보니 그것이 전공의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의료계에 상당한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민낯이 하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의료 접근성이 높고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한 측면으로는 존재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의료 이용이 너무 과 이용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처럼 작용했던 거 아니냐, 라는 지적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의료계를 몰아치면서 마치 이게 온전히 밥그릇 싸움만으로 비춰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거나 대화 타협을 하게 만드는 데  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Q: 그렇다면 K-의료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 무엇이라고 보나?일단 그럼 솔루션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그러면 마땅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시기도 실기됐었고 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당을 포함해서 사회 각계에서 정부가 과도한 숫자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지장을 계속해왔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그런데 그게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통령실과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게 물러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그 다음 선택한 소위 말하는 해법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기구를 통한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인데요.앞서 지적했던 두 가지의 문제 시점과 이미 타이밍과 명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고 의료계도 그 대화 채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대통령직속기구 안에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Q: 최근 정부와 의료계간 신경전이 장기화 국면이다. 야당 시각에선 어떻게 보나.결국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지금 타협의 본질이 아닙니다. 필수 의료의 부분에 정부는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핵심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논의 구조에서 답을 제대로 찾아내기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까지 포함한 소위 말하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조기 해결돼야 되는데 그 시점만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Q: 5월 제22대 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성중인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일단 우리가 공약했던 사항들은 이행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정책이 전체가 우리가 공약했던 핵심 문제들이 꼭 보건의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영역에서는 저희가 공유했던 것 중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좀 시급하게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도와 예산 이 두 가지로 귀착될 텐데 관련해서 장기요양법 개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당장 지금은 시범사업 추진 중이긴 한데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두 번째는 저희는 합리적인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거는 미래 수요도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 지원도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의사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2대 개원하자마자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만들어서 출신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Q: 21대 국회에서 간호법도 추진 계획있나?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호법은 가능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긴 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여당도 간호법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염려하는 수준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저희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후에 다시 법을 재추진하면서 여러 이해관계 단체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수용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만들어 놓은 법을 고용인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하는 법이 있고요. 그 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었던 여당도 간호법을 내놓은 상황이고 다른 여타의 야당도 추가적인 간호법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서로 공의 약속했던 부분이니 이 부분들을 차기 국회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할 수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제기했던 여러 우려나 문제점들은 수정안에는 상당 부분 반영해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도록 조정을 해놨다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Q: 마지막 한마디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계속되거나 끝나게 될 경우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 추진에 실패했다고 하는 책임과 운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동시에 의료계는 의대 정원만 의료정책은 아니거든요. 숱하게 앞으로 의료 정책을 놓고 여러 의제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논의 의제가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이 의료계의 합당한 주장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5월 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법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의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말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의견검토 수집에 나섰다.유의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이름부터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당시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간호사법에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되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이외에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는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호사법을 추진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우려가 큰 단독개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 또한 새로 발의된 간호사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최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으로 적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의료계는 현 사태에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냈으며, 정치권도 우려와 함께 해결을 촉구했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강행해 국민 건강을 큰 위험에 노출했다고 지적했다.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 의료가 불타고 정부는 출구를 닫은 채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방향으로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 건강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렇게 의료를 망가지는 상황이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은 의료 농단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일이 당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다. 또 이를 위한 회원·대의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협의을 시작할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및 원점에서 재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며 그렇지 않고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돌아오기 힘든 깊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수해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며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전국 의대 교수들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환자 곁에서 멀어지도록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정책적 흥정 대상으로 여기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은 의료 농단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일이 당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축사엔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 여럿 참여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인요한 당선인,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등이다.이들은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의료계가 먼저 의대 증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역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0명 증원으로 인해 대국민 의료 혼란을 초래한 인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와 국민을 갈라지게 했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제대로 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다. 지금의 정부 모습은 이중적 플레이로 인해 문제 해결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 역시 추구하는 의료개혁안을 정부에 선제안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미래의 의료 시스템을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고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인요한 당선인 역시 "의대 증원 숫자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먼저다. 지난 30여 년간 대학병원에서 비급여 외국인 환자들을 진료해 오며 급여와 비급여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다. 두 차이가 어느 정도는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너무 대립적으로 가고 있다. 차기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더라고 서로의 소통을 돕겠다"며 "전공의와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냉정한 이성으로 접근하고 해결을 위해 심부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주영 당선인은 현 상황과 관련해 의료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먼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에 이를 설득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의협이 정당성을 갖고 명예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광래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또 제기됐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어 의장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흑색선전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26일 본인을 한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대의원 호소문 통해 이광래 후보의 의대 증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의 대의원회 의장 선거 출마는 투쟁하는 전공의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주장이다.본인을 한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대의원 호소문 통해 이광래 후보의 의대 증원 책임론을 제기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의료계가 참여했던 협의체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이광래 후보는 제1기 협상단 단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11월 사퇴한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10차 회의 후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정부와 의료계가 350명 규모에서 의대 증원을 밀실 합의하려고 했다는 것. 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로 인한 의료계 내부 분열이 우려된다며 단장직을 사퇴했다.사직 전공의 A씨는 이광래 후보가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광래 후보가 집행부 견제를 구호로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병원을 떠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는 전공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이런 가혹한 일을 벌였는지 묻고 싶다"며 "정말 대의원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지, 대의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미안함은 없었는지, 대의원 선배들에게 우린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의협 이필수 전 회장의 대학교 선배로 시·도의사회장 자격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회원의 뜻과 다르게 의협을 좌지우지했다. 이는 이필수 전 회장의 중도 사퇴까지 초래했다"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병원을 떠나 이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부디 후배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일부 대의원 및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을 중심으로 이광래 후보에 대한 의대 증원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 여기 사직 전공의까지 가세한 모습이다.하지만 이광래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기적으로도 의장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런 호소문을 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비판이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350명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2000명 의대 증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이 같은 시도가 있었다면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던 전공의 대표자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해야 한다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안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책임론이 제기돼야 한다면 역으로 350명 의대 증원이 합의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시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왜 뒤늦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지 의문이다. 만약 당시에 정말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함께 참여했던 전공의 대표자들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며 "애초에 그때 350명으로 의대 증원이 정해졌다면 지금의 2000명 증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선거를 차치하더라도 의협이 추진했던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이 같은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누가 나서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다른 대의원은 "협의체서 의대 증원에 합의한 적이 없고 그런 보도자료는 배포된 바 없다. 만약 정말로 의대 증원을 합의 했다면 굳이 정부가 이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의대 증원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누가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코 앞인데 정부 강행 기조엔 큰 변화가 없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한 개인에게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 본인도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중앙대의원들의 간접 선거인 의장 선거가, 마치 국회의원 선거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익명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차기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한다는 프레임과 관련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협력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이광래 후보는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구도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둘이 힘을 합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기다"라며 "엄중한 시기니 누가 의장이 되든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에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상황을 보면 작은 규모로 의대 증원이 합의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0명이니 의대 정원에 대해 실제로 말을 꺼내진 않았다"며 "협상단의 역량을 떠나 대통령이 밀어붙여 여기까지 온 사안을 사실 확인 없이 익명으로 협상단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25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시민사회 대표자 및 서미화 당선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서미화 당선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결과다. 양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 합당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당선인도 함께 합류하기로 했으며, 이들 당선인은 제명되지 않고 남는 방식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의석은 171석으로 늘어난다.김윤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본인에게 준 사명은 현재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등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정부와 의사들의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료계 모두와 대화·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과 정책 추진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의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행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두 달이 넘어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준 것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저는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미화 당선인은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국민 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다는 정당한 외침마저 시민들을 볼모 삼는 불법 시위라고 낙인찍으며 시민과 장애인을 22대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갈라치는 실정"이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권리입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게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또다시 등장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안이다.23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 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지도로 규정한다.또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요양시설·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도 명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및 요양시설·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 의대 증원 사례와도 다르다는 우려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 의료공백 사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야당을 추가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정부·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다자협의체 요구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후생노동성 면담(출처: 보건복지부)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이 같은 정부·정치권 제안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 긍정 사례로 제시한 일본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복지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일본은 2008년 갈등 없이 의대 증원을 이행했고 현재까지 교육의 질 저하나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일본 후생노동성 및 일본의사협회, 의사수급분과회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의대 증원 경험을 청취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위와 정치권 요구는 정부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일본 사례와 다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실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을 보면 의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초 기준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원을 보면 총원 22명 중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간호사 2명, 법률·경제·언론·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1명씩 참여했다.의사수급분과회는 이를 통해 의사 확보 계획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인 의사 편재 상황을 파악한 후 지역의료 대책 협의회에 계획안을 공유하는 식이다. 의사 확보 계획이 시행된 후에도 그 효과를 측정·평가해 조정한다.정부·정치권이 주장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참여 위원 비중이 영역별로 균등하다면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건정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이 참여하고 있다.이와 관련 부산대학교 응급의학과 조석주 교수는 "특위를 만드는 것은 필수의료를 무너뜨린 건정심을 또 만들자는 것이다. 복지부가 원했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에 답이 있다"며 "그 구성과 논의구조와 공개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과 직접 면담했음에도 현재의 엉터리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하려면, 그들의 회의자료, 회의록을 번역하고 그 내용의 배경까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히 일본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초빙해 자세한 상황 파악과 대국민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몇 년,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밝은 마음으로 끝내 폼페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에요."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인 폼페병과 투병하고 있는 여고생 조수빈 양(만18세, 부개여고 3학년)이 평생 바라던 작가의 꿈을 이뤘다. 지난 4월 13일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에서 열린 출판 기념 북토크에서 저자 조수빈 양과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지난 4월 13일 토요일,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에서는 폼페병 환자 조수빈 작가의 첫 책 '나답게, 여전히 - 안녕 폼페야!'(조수빈 저, 서세찬 그림, 하움출판사 펴냄)의 출판을 기념해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자 북토크와 전시회가 진행됐다.폼페병은 선천적으로 당(글리코겐) 분해에 필수적인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돼, 과량의 당이 근육세포에 쌓이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진행성 신경근육질환이다. '나답게, 여전히-안녕 폼페야!'는 폼페병과 함께 18년을 살아온, 조수빈 양의 자전적 에세이로 남들과 조금은 다르지만 나다운 삶을 일구는 명랑한 열 여덟 여고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여기에 일러스트 작가의 꿈을 가진, 희귀질환 뮤코다당증 환자 서세찬 씨가 책의 삽화를 담당했다. 이날 책방에서는 책의 삽화를 완성한 후 세상을 떠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서세찬 그림작가의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거동이 불편해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쓰기는 조수빈 양 자신이 삶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방구였다고 말한다. 수빈 양은 삼국지 읽기를 좋아해 '딸이 엄마에게 들려주는 삼국지 이야기' 3권을 직접 써 엄마에게 선물할 만큼 글쓰기를 좋아했다.수빈 양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도 직접 참여했다. 북토크 장소를 병원이 아닌 휠체어를 탄 상태로 어렵게 이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촌 건강책방 일일호일을 고집한 것도 그저 단순하게 폼페병 환자라는 타이틀로 세상에 남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답게 여전히 씩씩하고 당차게 그리고 평범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고 한다. 조수빈 양은 "간절한 소망이었던 작가의 꿈을 이루고, 내 책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독자분들을 만난 오늘이 꿈만 같다" 며 "조금 느리고, 다를지라도 나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온 내 이야기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나와 같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폼페병과 함께 18년을 살아온, 조수빈 양의 자전적 에세이자, 두 명의 희귀질환 환자가 글과 그림을 그려 완성한 책이날 행사에서 수빈 학생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던 아빠 조방희 씨는 "수빈이는 하고 싶은 것은 꼭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한 아이"라며 "아이를 가여워 하기보다는 대견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시선처럼, 다른 사람들도 수빈이를 그렇게 바라보길 원한다"고 말했다.책의 출간과 수빈 양의 특별한 북토크와 그림 전시회가 가능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책 출간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소담누리'의 정서적 지원사업 활동 중 하나로 기획됐다. 소담누리는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법치료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학제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노현승 전담의사는 "중증희귀난치질환을 가지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며 작가라는 자신의 꿈을 이룬 수빈이의 이야기는 다른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함께 진행한 건강책방 일일호일 역시 수빈 양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수 개월에 걸쳐 몇 번씩 행사가 미뤄졌음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며 행사를 준비했다. 건강책방 일일호일 김민정 책방지기는 "자신이 직접 쓴 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었던 수빈 양의 오랜 소망이 일일호일에서 실현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빈 양이 오래도록 건강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함께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